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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특별교부금 '또 못 받는다'
전북교육청 특별교부금 '또 못 받는다'
  • 김종표
  • 승인 2016.10.18 23: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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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운용 우수교육청 11곳 선정 / 전북 올해도 낙제점…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여파

교육부가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 평가’를 통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에 올해 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교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낙제점을 받아 이번 평가와 연동돼 배분되는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혀 지역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 평가’ 결과 시(市) 지역에서는 울산과 인천·부산·대전·대구교육청, 도(道) 지역은 경남과 경북·제주·충북·충남·전남교육청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평가 결과를 놓고 정부가 재정을 미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정책을 강요하면서 일선 교육청을 길들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는 ‘재원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 2개 영역에서 9개 지표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9개 평가 지표 중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21점(100점 만점)이 배점돼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에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초등돌봄교실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가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전북과 경기·강원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교육청에서 제외돼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국 9개 도(道)교육청 중 이들 3곳을 제외한 6개 교육청은 올해 모두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또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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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2016-10-18 15:09:35
주인집 일은 하지않고 주인 걸어 송사만 하는 머슴 그누가 돈 줄까?
교육감 재직중 각종 송사만 200여건이 넘었다는 언론 보도다.
올해도 전국 학생 학력평가 결과는 또 전국 최하위 골찌겠지.
두고 지켜 볼 일이다.
그리고 학생들 평가만 없애자고 할것이고!

으이구 2016-10-18 01:16:52
교육감~ 본인 신념만을 위시한 결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