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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전북' 해법은 중소기업 육성에 있다 ② 일자리 실태] 청년 안 뽑고 임금 밀리고…지역엔 일할 곳 없다원청 갑질에 하도급 여건 갈수록 어려워져 / 지난해 제조업체 임금, 대기업의 절반 수준
김윤정  |  kking152@jjan.kr / 등록일 : 2016.10.18  / 최종수정 : 2016.10.18  23:51:16
   
▲ 지난 2013년 익산 그랜드취업박람회에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한국은 청년 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란 뜻이다. 자아실현의 꿈이 꺾인 청년 세대들은 ‘헬(hell)조선’(지옥같은 한국)이란 자조적인 말로 욕구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북은 전국에서도 청년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15∼29세 청년 고용률은 비수도권이 39.6%로 수도권 45.3%보다 5.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34.3%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청년 고용률은 4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45.1%), 경기(44.8%)가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청년 고용률 상위 3곳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전북지역 청년근로자 월 평균 체불임금의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북지역 월 평균 임금체불현황은 지난 2012년 3억 6500만 원이었지만 올해 8월 6억 4900만 원으로 5년새 2억 8400만 원이 늘었다

전북보다 사정이 나은 수도권 청년들도 헬조선을 외치는데, 일자리 사정이 가장 열악한 전북은 ‘헬 전북’이라는 말이 나올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을 전북지역 청년들의 역량이 떨어지거나 무조건 눈높이 문제로 치부하기엔 전북의 경제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과거 전북보다 도세가 약했던 지역이 점점 발전하는 동안 전북은 지방 살림살이 실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원이 갑, 하청 중소기업 대표가 을로 고통 받고 창업한 청년 대부분이 본전도 못 찾고 빚쟁이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일부 관계자들의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기회가 많다”거나 “일자리 없으니 청년들이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무책임한 언행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과도한 눈높이가 문제인가…산업구조가 문제인가

   
▲ 지난 2015년 9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마련한 청년과 중소기업 매칭 행사에 참여한 전북지역 청년들이 중소기업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전북테크노파크

18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은 2009년 대기업 대비 61.4%였으나, 2015년에는 60.6%으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7.6% 수준에서 54.1%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태훈 씨(29·전주시 평화동)는 중소기업 신입사원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지만 특근수당을 합해도 대기업 초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또한 연차는 커녕, 남들이 다 쉬는 공휴일에도 인력이 부족하니 출근길에 나선다. 그래도 내가 회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싶어 버텨보지만, 회사가 어려워지자 임금이 몇 주씩 연체되는가 싶더니 결국 회사가 도산했다.

이 씨의 사례는 많은 중소기업 입사자들이 실제 겪는 현실이다. 높은 근무강도와 낮은 임금, 고용불안으로 요약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도 여기서 출발한다. 가파른 고용절벽에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다.

△중소기업 갉아먹는 하청 구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원청 대기업 노동자 임금이 100만원 상승할 때 하도급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불과 6700원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야기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이 대표적이다. 하청업체의 단가 인하는 이윤 하락으로 이어지고 저임금으로 이를 보충하는 구조다.

특히 대기업→1차 수탁업체(중견기업)→2차 수탁업체(중기업)→3차 수탁업체(소기업)로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이윤은 더 박해지고 임금수준도 더 낮아진다.

납품가 인하 압박 외에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발주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횡포도 적지 않다.

불공정거래와 임금격차 탓에 올해 상반기 10.3%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에도 중소기업이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비율은 12.7%에 달했다. 대기업(3.8%)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여기에 열악한 업무 환경과 위험한 작업 현장으로 내몰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현실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 중대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재사망자 중 94.7%가 하청노동자다.

원청업체가 공정의 일부 또는 상당수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은 국내 산업현장의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굳어졌다.

비 핵심 공정까지 모든 업무를 원청업체가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하청업체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저가입찰로 공사를 따낸 원청업체들은 비용을 줄여 수익을 내기 위해 역시 최저가 입찰로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하청업체는 낮은 비용으로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려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인력을 줄이면서 산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 안에서 원청업체 직원들은 핵심업무인 설계·시공·관리를 맡고 하청 근로자들은 현장에 직접 투입돼 위험한 업무를 맡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청노동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5년간 원청업체 처벌은 징역 1건, 집행유예 8건, 불기소·기소유예 43건, 벌금형 106건, 혐의없음 38건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하청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불안한 지위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며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임금 격차 확대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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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탁상행정. 중소기업의 매력도를 높이려고 세금을 쏟아부을거야 아니면 대기업을 압박해서 납품 단가를 줄이지 말라고 할거야. 한국 경제를 대기업이 끌어가니 전국이 겪는 공통적인 사항 단순나열식으로 늘여놓기밖에 못하네.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어요. 탈 전북 하는 기업들에게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지금 있는 기업 관리나 잘하세요. 있는 대기업과 컨소시엄도 구성해보고 일좀 하라고!!
(2016-10-19 0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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