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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교육감 소신 때문에 내년에도 국비 삭감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6.10.18  / 최종수정 : 2016.10.18  23:51:16
전북교육청이 내년에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할 것 같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서 또다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으로서는 이래저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사이트(www.edui

nfo.go.kr)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은 2013년도 654억 원에서 2014년에는 621억 원, 2015년에는 583억 원으로 줄었다. 전국총액 대비 비율도 2013년 4.5%에서 2014년 4.3%, 2015년 4.2%로 줄었다. 2013년 지원받은 4.5%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2014년에는 34억 원, 2015년에는 41억 원이 깎인 셈이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깎일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가시책사업과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전북교육청이 가장 불이익을 받은 부분은 재해대책수요에 관한 것이다. 2013년에는 전국대비 4.2%를 받았으나 2014년에는 2.8%, 2015년에는 3.3%를 받는데 그쳤다.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대부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예산이 깎인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과 소신이 교육부의 시책과 맞지 않아서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편성,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많은 사안을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겪어 왔다.

교육감이 밉다고 예산을 깎고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교육예산은 교육감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승환 교육감을 마냥 두둔할 수도 없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은 개인이 아닌 공인이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생각해야한다. 뜻을 굽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신을 표출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굳이 머리띠를 두르고 남보다 앞장서 나서야만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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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당연필
소신이 있긴 한 걸까요? 그럴싸한 '아집'일 뿐이죠.
(2016-10-19 10:39:16)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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