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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 해수청·농어촌公 '따로 공사'…'24시간 상시통항' 물거품 우려분담해역 준설 시기 달라 예산낭비 우려 / 정부재정·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 여론
안봉호  |  ahnbh@jjan.kr / 등록일 : 2016.10.18  / 최종수정 : 2016.10.18  23:51:12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에 따른 정부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 상태로 군산해수청(이하 해수청)과 농어촌공사가 준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국가 예산낭비의 우려는 물론 이 사업이 목표로 하는 ‘군산항의 상시통항’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해수청에 따르면 5부두~내항사이에서 추진된 군장항로 준설 1단계 사업에 이어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18년을 목표로 내항~항로입구까지 2단계 준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단계 준설사업은 지난 2010년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양해각서에 의해 해수청은 53번부두~내항해역, 농어촌공사는 53번부두~항로입구해역의 준설을 분담해 각각 추진하도록 계획돼 있다.

해수청은 이 사업으로 내항에서 7부두까지 8.5m~13.5m의 수심을 확보하는 등 평균 10.5m를 확보함으로써 현재 8시간 40분에 불과한 선박의 통항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 상시통항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사업계획에 의거, 해수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1300억원(국비)의 사업비를 투자해 준설공사를 추진, 현재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농어촌공사는 현재까지 전체 계획물량의 34%인 1600만㎥를 준설한 상태다.

그러나 ‘항로수심확보’와 ‘새만금 산단조성 매립토확보’라는 각기 다른 준설목적을 가진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준설해역에 대한 준설시기가 달라 준설효과를 제대로 거양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현재 오는 2018년까지 해수청의 분담해역에 대한 준설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분담해역에 대한 준설공사는 이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준설효과를 제대로 거양할 수 있는 항로입구 해역의 준설은 민간대행개발에 의존하고 있어 언제 준설이 이뤄질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농어촌공사의 분담해역에 대한 준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해수부의 준설공사는 군산항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결국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상시통항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의 분담해역에 대한 준설을 정부재정이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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