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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행 저조…받은 예산도 못써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행 저조…받은 예산도 못써
  • 천경석
  • 승인 2016.10.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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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원과 중복 안돼 /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배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나타났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과 생활, 건강, 학업지원 등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생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실 집행률이 2014년 70%, 2015년 79.3%, 올해 상반기 기준 3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4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연구’에 따르면 특별지원 이후 ‘위기 상황이 호전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업무담당자의 지원제도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92.4%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개선 효과와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은 마련된 예산도 모두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해마다 6000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 집행률은 2014년 28.4%, 2015년 69.9%, 올 상반기 49%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과 같이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돼있어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시·군에서 되도록 많은 청소년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생계형 범죄에 빠지거나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복지시설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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