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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에코시티 학교 신설 '난항'교육부 '학교총량제' 막혀 계획 축소 불가피 / 현재 초등 1곳만 확정…입주 예정자들 반발
김종표  |  kimjp@jjan.kr / 등록일 : 2016.10.19  / 최종수정 : 2016.10.19  22:20:41
   
▲ 전주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이 19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에코시티 내 학교 신설계획 축소에 항의하며,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인 전주 에코시티 내 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인 이른바 ‘학교 총량제’에 밀려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전북교육청에서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우려됐던 택지개발지역 입주 예정자들과의 갈등도 현실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 지역이나 도시 외곽,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과 교부금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애초 에코시티에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교 1곳 등 모두 6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설립 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추진되는 학교는 오는 2018년 문을 여는 솔내초등학교 한 곳뿐이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두 차례나 교육부에 중학교(가칭 화정중학교) 신설을 신청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같은 학군 내 7개 중학교에서 에코시티 지역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교육청은 결국 에코시티 내 학교 신설 계획을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3개교로 축소했다.
초등학교는 착공을 앞둔 솔내초등학교와 함께 에코시티 인근 초포초등학교를 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학교는 에코시티가 속한 학군 내 7개 학교 중 한 곳을 만성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고, 교육부에 다시 학교 신설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도 해당 학교 동창회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주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19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신설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 12월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1만3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데도 현재까지 초등학교 1곳만 신설이 확정된 상태다”면서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애초 계획대로 초·중·고교 6곳을 현 학교용지에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에 부정적이지만 수요가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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