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옥정호 수변 불법행위 일제 단속섬진강댐관리단, 내달 18일까지
박정우  |  parkjw@jjan.kr / 등록일 : 2016.10.19  / 최종수정 : 2016.10.19  22:20:45

K-water 섬진강댐관리단(단장 나봉길)이 옥정호 수변 전역을 대상으로 18일부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관리단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된 섬진강댐재개발사업이 올해 끝난다며 내년부터는 댐운영 정상화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비중이 향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집중단속을 발판삼아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민안전과 댐관리 제약사항 해소, 호소 내 수질보전 활동에 주력할 것도 강조했다.

때문에 관리단은 오는 11월 18일까지 1개월간을 ‘불법행위 일제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섬진강댐 저수구역내 하천구역에 대한 무단점용과 불법 경작행위를 비롯 수목식재 및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집중 조사된다.

또 불법 어로행위와 선박운항, 저수구역 불법매립 및 각종 침범행위 등도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변상금 징수는 물론 행정대집행 등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섬진강댐 저수구역은 임실군과 순창군, 정읍시 등 3개 시·군에 걸쳐 전체 26㎢의 방대한 면적을 차지,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구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도 이곳은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됐으나 해당 자치단체들이 강력한 처벌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리단은 그동안 자치단체와 수시로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펼쳐으나 이번 단속은 댐운영 정상화를 앞뒀다는 점에서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무단점용시 하천법을 적용,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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