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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점검 기회였는데 소모적 정쟁에 휘말려" 전북 초선의원들의 첫 국정감사 소감증인 채택 등 놓고 여야 부딪쳐 / 준비 많이 했는데 성과 못 거둬 / 행정부 감시 역할 미흡 아쉬워
김세희  |  saehee0127@jjan.kr / 등록일 : 2016.10.19  / 최종수정 : 2016.10.19  22:20:39
“행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을 점검하고 따져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소모적 정쟁에만 휘말린 것 같아 아쉽습니다.”

20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친 전북 여야 초선 의원들은 한결같이 진영 논리에 빠져 정책점검이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정감사를 경험하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지만, 국감장에 들어가면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답답했다는 것이다. 첫 국감을 대비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쉽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정부가 1년 동안 국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데, 미르·K스포츠 재단의혹이 온 상임위를 흔들어대 정책경쟁보다 서로를 흠집내는 데 시간을 많이 뺏겼다”며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에서만 논쟁하고, 다른 상임위는 진정한 정책국감을 벌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첫 국감이라 기대도 많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돼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가 가장 많은 게 보건복지위인데 문제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계속 부딪혔다”며 “대구시립희망원 인권 유린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정쟁으로 증인채택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한 이후에도 증인신청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감기관의 장들도 여당의 분위기에 편승해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하루에 여러 피감기관을 상대로 5~7분이라는 시간 내에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하고 공방을 주고받다보면, 문제의 핵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나름대로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게 국정감사가 가지는 본연의 의무다”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 여야를 떠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증인채택과 관련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협의 기구를 만들자는 추가 논의가 필요했는데, 여당의 반대로 증인채택이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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