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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 교육 평등·복지 실현해야
기초학력 보장, 교육 평등·복지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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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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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아이들 위한 길 / 경쟁교육과 구분해 접근 / 복합적 시스템 작동해야
▲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장

요즘 국정농단의 충격 속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폐기하는 것이다. 역사를 거스르는 교육은 나라와 아이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필자는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교 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 문제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얼마 전, 국회에서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본학력보장법’이 발의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걱정이던 전북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부모세대의 경제적 양극화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 양극화까지 더해져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구조화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더더욱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을 말한다.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학생들은 학업생활에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초학력 부진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 정서적 요인, 가정환경,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 교육정책의 미흡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복합적이고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며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북교육 현실에서는 모든 도민의 역량과 교육 행정력을 모아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전북교육 행정력과 기초학력 정책은 매우 미흡해 보인다.

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만 해도 타 시도보다 매우 낮다. 교육부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북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집행액은 2013년 39억 6,600만원, 2014년 26억 9,100만원, 2015년 20억 9,0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매년 하락하고 있다. 학생 수가 전북보다 적은 충북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2015년 예산액이 29억 6,700만원으로 전북보다 훨씬 많았다.

물론 예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 교육청이 교육 불평등 문제와 기초학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만은 틀림없다. 최근 도내 기초학력 관련 보도 중 걱정스러운 점은 혁신학교 역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능력을 기르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도 교육청의 핵심 사업이다.

도내 혁신학교가 소외된 학생들이 많거나 교육 여건이 어려운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된 것을 참작하더라도, 당해 학교에서 매년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분명 교육과정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혁신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보장되어야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소중한 교육철학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성과 행복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당국은 기초학력을 경쟁교육과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며, 교육의 평등과 복지,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인권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전북의 미래를 가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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