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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인증'·'바이전주' 상품 관리 허술
'전북도지사 인증'·'바이전주' 상품 관리 허술
  • 김윤정
  • 승인 2016.11.15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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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허위 표시 적발 후에도 제재 조치 없어 / 점검 일정·교육 등 관련조례 세부지침 보완 필요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선정한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과 ‘바이(buy)전주상품’에 대해 인증 취지에 걸맞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바이(buy) 전주’상품이 적발된 이후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행정연구원의 은재호 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증 상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인증한 상품과 업체의 선정 및 관리는 강력한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및 관리 규정만 있을 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바이전주 상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전주시는 합동반을 구성해 지난 3월 바이전주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2개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마케팅 지원에 비해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의 페널티는 미미한 수준이다.

선정이후 바이전주 상품 업체 의무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전북도는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명칭변경에 맞춰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6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인증 기간이 3년인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은 2007년부터 도내 대표상품 인증사업으로 추진한 ‘Buy 전북상품’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도는 우수한 품질의 도지사인증상품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판촉 브랜드 홍보까지 집중 지원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증상품 관련 조례에는 점검 일정과 교육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 19조에서는 도지사 인증상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선정기준에 따라 수시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확히 몇 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는 의무 지침이 없어 업무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상품의 이미지는 곧 해당 지자체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촘촘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는게 중론이다.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과 ‘바이전주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과 ‘바이전주’상품은 상표법에 의거해 보호받고 있으며 인증업체 외에 인증마크 임의사용과 허위·유사표시를 사용할 시에는 지자체가 해당기업을 고발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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