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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전북' 해법은 중소기업 육성에 있다 ⑧ 전북지역 경제기관 전문가 좌담회] "도내 中企 키워 떠난 청년들 되돌아오게 해야"
['탈전북' 해법은 중소기업 육성에 있다 ⑧ 전북지역 경제기관 전문가 좌담회] "도내 中企 키워 떠난 청년들 되돌아오게 해야"
  • 김윤정
  • 승인 2016.11.2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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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전북 해법은 중소기업에 있다’기획취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미스매칭’현상이었다. 전북지역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며 타 지역으로 떠나는 동안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취재를 다녀와 느낀 점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소기업 육성이 잘 된 유럽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성장 과정에 있었다.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은 전북지역에도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만, 투자에 비해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투명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번 기획의 마지막 편에서는 실제로 도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들과 청년 엑소더스의 원인을 진단하고 과제에 대해 의논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육성해 떠나는 청년들을 막는 것은 물론 이미 떠난 청년들도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토론자=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강성대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정원탁 전북중기청장, 고광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김순원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5명·순서배열은 무순)

-전북 청년들의 ‘탈전북’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지역에 기회가 없다며 고향을 등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미스매칭’현상도 여전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대책을 논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광훈=20·30대 청년들이 근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인재에게 적합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기업·근로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하다 봅니다.

△강성대=사실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난은 전국적인 현상이죠.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 나타나는 청년엑소더스 현상은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 도내 인재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쿼터제를 도입해 인재 유출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직업 교육의 확산을 위해 도내 마이스터고 활성화도 시급 합니다. 대학의 학사과정도 기업체는 물론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유희숙=지역 청년들의 ‘탈전북’ 현상에 전북도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청년종합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 대부분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낮은 연봉과 고강도 업무를 호소했습니다.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의사구조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요.

△정원탁=사실 이 문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역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습니다. 전북경제의 주축은 중소기업 입니다. 도내 13만개 이상 사업체 중 58곳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중소기업이죠.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중소기업의 종속화를 불러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례는 원청과의 관계가 중요한 하청 중소기업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다만 힘들더라도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자를 단순히 자기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성장파트너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과를 달성하는 직원에게는 적합한 보상이 꼭 필요합니다. 회사와 함께 자신이 성장한다는 보람을 느끼지 못한 청년들은 그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 전북지역 경제기관들이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한국은행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순원=우리지역의 경우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과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생산주문을 받아 활동을 하는 협력업체 형태의 중소기업은 전적으로 원청의 경영과 경기상황에 따라 경영여건이 달라집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시켜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숨통을 열어줘야 의식 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합리한 하청구조는 중소기업이 질 낮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희숙=불합리한 하청구조가 깨져야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원청이 하청에게 불공정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해요.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박은 하청의 이윤하락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이어지고, 결국 청년들이 찾지 않는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구조개선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차원의 논의가 절실하다 봅니다.

△정원탁=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시장경제상황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실상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고질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최근 중기청에서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기업가치가 커지면 순이익의 일부를 근로자가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북지역 산업구조상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질 좋은 일자리가 확충된다는 의견에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탈전북’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보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강성대=청년과 기업이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전북지역의 문화시설 확충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직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한은 전북본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기업에 자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원탁=직원들에겐 물론, 이런 자리가 생길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간판떼고 일하자’에요.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원기관의 간판이 아닙니다. 성장단계별로 우리지역 중소기업과 지원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고광훈=저도 정 청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에서 전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각 기관의 사업 연계를 이끌어 낸다면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지역 내 좋은 일자리창출에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희숙=전북도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3대요인으로 지목되는 임금·숙련도·일자리정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발굴·육성해 바이어와 구직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각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김순원=현대중공업, 도널드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등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안이 시급합니다.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나가는 배경에는 ‘서울이 전북보단 낫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낙후를 면치 못하는 지역경제가 ‘탈전북’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이 같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지역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문에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또한 산학연 협조체계를 강화시켜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봐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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