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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연수원 전북에 설립하자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6.11.23  / 최종수정 : 2016.11.23  23:47:48
   
▲ 송성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지방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행정연수원과의 연계성이라든지 광역적 접근성, 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전북혁신도시가 가장 적합하다.

지방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에 의해 자신의 전공이나 전문성과 상관없이 선거를 거쳐 의회에 입성한다. 초선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이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지식은 물론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들은 당선되자마자 방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집행기관이 계획하고 시행한 사업결산을 심사해야 하며, 광역단체별로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에 이르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을 심사한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리고 조례안을 비롯한 수백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해야 하는데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력을 감시·견제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중앙정부 업무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과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의 확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졌고 지방의원들을 향한 주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현재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연간 세 차례 운영되는 것이 전부다. 이렇다 보니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체계적인 의정연수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오래 전부터 거론돼왔다.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방의원들과 의정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모든 구성원의 교육훈련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당위성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와 입지선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이다. 지방의정연수원의 연수대상 인원은 9141명(지방의원 3649명, 소속직원 5492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급효과를 기대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북이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지방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전북은 동서방향 3축, 남북방향 4축의 고속도로망을 확보하고 있어 광역적 접근성도 매우 우수하며 전국 광역의원의 57% 기초의원의 48%가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지방행정연수원도 전북혁신도시에 있다. 그리고 인접지역에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장점이 많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지방의정연수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고, 5분 발언과 설립촉구 건의안 채택에 이어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앞서 과 단위의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검토에 나선만큼, 지방의정연수원을 전북에 설립해 지방의원 교육의 메카가 되도록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분명히 성과를 거둘 것이다.

지방의정연수원이 전북에 유치된다면 지방의정연수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의 적극적인 설립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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