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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채용, 자치단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
지역인재채용, 자치단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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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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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책임감 갖고 청년고용 인센티브 등 지역인재 채용 대책을
▲ 이상직 前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의 요구가 뜨겁다. 그 중심에는 청년 대학생들과 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있다. 누가 이들을 분노하게 했나?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SNS에서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야’라는 멘트에 고교생들이 치를 떨었다. 가뜩이나 ‘흙수저’ 논란으로 상처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란 듯이 비웃은 정유라. 여기에 앞서서 청년 대학생들을 화나게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있다. 지난 10월 11일 코트라(KOTRA)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청년 10만 명을 전 세계 오지로 보내자”는 황당한 주장을 해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누리당 정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요즘이다.

이런 와중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위한 법안 제정에 대한 뉴스가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 필자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혁신도시가 제대로 터를 잡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더 넓게 열고 지역의 대학들과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혁신도시 고용특별법(가칭)’을 준비했었고 박혜자 의원과 함께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용섭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대학발전특별법’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쉽지만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조항에 머물렀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35% 의무채용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에 이미 공이 던져져 있는 만큼 그 몫은 국회의 역할이다. 더구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생각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19대 국회부터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이슈라는 점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입법기관이 아니라 지방정부 집행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 있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고민은 없다. 하지만 전주시는 기업도 많이 없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가 서울시보다 수백 배 힘들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기업유치가 답도 아니다. 김완주 도지사 시절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주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했지만 비정규직만 늘리면서 지방재정에 보탬도 없이 오늘날 결국 문을 닫으려 한다.

자치단체가 고민해야 할 실질적인 대책은 ‘국회’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할 ‘책임감’에 달려 있다. 지역에 터를 잡고 지역인재를 채용해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청년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청년 벤처 창업자들에게 단순한 교육이나 사무실임대 수준의 형식적인 인큐베이팅을 넘어서는 ‘엔젤투자’ 수준의 벤처창업지원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의 조례는 80년대 산업화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0’ 수준이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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