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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6.11.28  / 최종수정 : 2016.11.28  23:32:58
   
▲ 류정수 시민감사 옴부즈만·공학박사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의거로 4.19 혁명이 일어나 민주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나라가 어순선함을 틈 타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박정희대통령의 죽음으로 민주화가 꽃을 피울 것 같았던 1980년의 봄은 신군부가 나타나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고 정권을 장악함으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었지만 민주 세력의 분열로 노태우 정부가 수립되었고, 국민의 여망인 민주화는 실현되지 못한 채 노태우 정부는 부패로 얼룩져버렸다.

작금의 최순실 사태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길거리로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변명과 시간끌기로 임기를 마치려 하지만 하야나 탄핵으로 인하여 임기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1961년과 1980년에는 군부의 찬탈로 민주주의가 유린되었고, 1987년은 야권 분열로 민주 정부의 수립이 어려워졌던 것을 거울 삼아 2017년도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권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들 모두가 국민의 뜻을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다.

먼저, 최순실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언제든지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누군가는 그들과 친분을 쌓으려 노력할 것이고 그 막강한 권력에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여 혜택을 누리려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은 권력자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권력자가 다수인 것보다는 소수가 편할 수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도 장단점이 있고, ‘의원 내각제’도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주권재민(主權在民)으로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부패 척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 민주화나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는 더 더욱 어렵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33%를 득표하여 122명의 국회 의석을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은 25% 득표율에 123석, 국민의당은 26% 득표율에 38석, 정의당은 7% 득표율에 6석을 얻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좋은 제도를 추천한 바 있지만 정치권은 각자의 이해타산에 빠져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다.

국회의원의 보수와 특권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을 뽑아 제대로 된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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