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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안 '마찰'의회 "청소대행업체에 특혜…청소권역 분할을" / 市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청소행정 통합" 맞서
이강모  |  kangmo@jjan.kr / 등록일 : 2016.11.28  / 최종수정 : 2016.11.28  23:32:52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쟁점이 된 분야는 ‘군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동의안’ 처리 문제로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일부 의원과 문동신 군산시장 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이 일었다.

군산시의회 경건위 일부 위원들은 ‘군산 시내 청소 구역의 권역 분리 ‘를 주문했으나 피감기관인 군산시는 ’권역 분리는 절대 불가 ‘로 맞서고 있어 향후 청소행정 정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도 우려된다.

경건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동신 시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군산시 관내 청소 대행을 32년간 독점해 온 A업체의 인건비는 일반 시 공무원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업체의 이윤이나 관리비 역시 타시군보다 현저히 높게 지급되는 등 군산시가 업체에 대한 특혜 행정을 벌여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나 익산시의 경우 청소 권역을 분할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군산시만 유독 청소 권역을 분할하면 쓰레기 대란이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오는 2월 말로 A업체와 계약이 완료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업무 권역을 분할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산 전액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권역 분할을 주문했다.

반면 군산시는 “군산시 산하 법인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청소행정을 통일했으면 했지 권역 분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 시장은 “지난 2008년 안행부 미화원 인건비 기준 편성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한 것 뿐이며, 타시군과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A업체가 일을 잘못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일도 잘했고 장기간 독점을 이유로 무조건 권역을 분할하는 것은 원활한 청소행정에 지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원님들이 지적한 A업체의 이윤이나 관리비 과다 산정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적정성을 따져 보겠다”며 “권역 분할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금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등의 법인체를 만들어 청소행정을 직영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현재 A업체의 이윤 및 관리비 과다 책정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만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A업체와의 재계약이나 연장계약, 청소 권역 분리 등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더욱이 군산시내 일각에서는 이번 청소 권역 분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업체를 청소대행사로 추가 선정하려한다는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군산시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수거 계약은 내년 2월 말로 종료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역시 오는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된다.

하지만 지난 9월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군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동의안’은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위탁계약 만료와 함께 다가올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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