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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청와대,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 박영민
  • 승인 2016.11.29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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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주재 국정회의 40일째 '올 스톱' / 탄핵 대응 몰입, 국정교과서 등 현안 뒷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채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 탄핵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검과 국정조사 일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온종일 내부회의만 하면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28일까지 40일째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등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탄핵 전에 박 대통령이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내부회의를 계속 열고 메시지 내용과 형식,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박 대통령과도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의 종일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기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나왔으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대면 조사를 압박하는 검찰발로 ‘피의자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즉각 대응하는 목소리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정국 상황은 물론 검찰 수사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탄핵 등 정무 현안 대응에 몰입하면서 정책 현안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정무·홍보·민정수석 등이 수시로 회의를 열어 탄핵정국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라인은 이 회의에 고정멤버로 참여하지 못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정책 대응에서 누수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문제 등 각종 현안이 매일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안까지 발의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국회의 탄핵 논의, 국정조사,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국정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분야별 소관 정책과 현안 등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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