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최순실 게이트, 전북 현안사업 '발목'규제프리존 특별법·창조경제혁신센터 정상화 등 / 道 정책적 접근 신중론에 "목소리 내야" 지적도
최명국  |  psy2351@jjan.kr / 등록일 : 2016.11.28  / 최종수정 : 2016.11.28  23:32:51

국정난맥의 원인으로 꼽히는 ‘최순실 게이트’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상화 등 전북지역 현안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전북도는 악화된 여론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등 실정을 거듭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이란 점을 들어 해당 법안과 사업의 폐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해당 정책이 지역 경제발전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앞서 황교안 총리는 28일 오후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열리는 핵심개혁과제(규제프리존 도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엄중한 시국으로 일정을 취소했다.

지역에서는 전주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업단지가 황 총리 방문을 계기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상사업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은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지만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 위기에 빠졌다. 따라서 황 총리의 방문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달 14일과 28일로 모두 세차례나 정국 혼란을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도 총리실에 ‘시국이 불안정하니 다음 기회에 오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 지정 요청을 마냥 미룰수 만은 없는 처지다.

탄소섬유 국가산단 부활을 위한 핵심카드로 꼽힌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북 등 전국 14개 시·도의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 전략산업으로는 탄소·농생명이 선정됐다. 규제프리존에 대해 야당은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부에선 박 대통령이 주도했어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난 24일 당 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제프리존법 입법 논의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K-스포츠클럽도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란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대기업을 끌어들여 전국 17곳에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K-스포츠클럽의 경우 최순실씨가 주도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북도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경우 해당 실·국에서 요구한 운영비 23억 원을 10억 원으로 감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탄소 등 전북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다”고 들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면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명국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탄핵 운명의 날
[뉴스와 인물]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종성 회장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종성 회장 "기업보다 개인 기부 많은 전북, 십시일반 정신 더 필요"

[이 사람의 풍경]
고향서 농사 지으며 악기 만드는 현악기장 박경호 씨

고향서 농사 지으며 악기 만드는 현악기장 박경호 씨 "악기 만드는 건 새로운 소리 찾아가는 과정"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연말정산 관련 금융상품 1순위 가입 바람직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재산취득시 자금출처조사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한기준 낮아진 전월세전환율 실효성 미미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소양 황운리 임야 교통문화연수원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조선·기계·화학·건설 등 비중 확대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