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전북혁신도시 분양권 매매 불법 다운계약 판친다중개업자 '양도세 꼼수' 가격축소 신고 요구 / 공공기관 직원들 "내집 마련 힘들다" 하소연
김윤정  |  kking152@jjan.kr / 등록일 : 2016.11.28  / 최종수정 : 2016.11.28  23:32:51

내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 식품연구원 A씨는 직장 이전에 맞춰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A씨는 인근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고려 입소문이 난 아파트 단지를 마음에 두고 혁신도시 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았다.

A씨는 프리미엄(가격상승분)을 얹어 분양권을 거래하려고 했다. 계약이 진행되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개업자는 A씨에게“분양권 매매 차익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이 이곳에선 관행”이라며“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매도인이 양도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도 거래시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이전 후 줄곧 기러기아빠 생활을 하던 B씨는 가족과 함께 전주에 터를 잡기위해 직장인근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기로 했다.

그러나 B씨가 만난 중개업자도 거래가 진행될 조짐을 보이자 A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운계약서를 요구했다. B씨는 공무원이란 직업 특성상 불법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지만 중개업자는 “혁신도시 분양권의 경우 서울 강남처럼 2∼3억씩 큰 차익이 나지 않아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B씨를 안심시켰다.

B씨는 “전주에서 가족과 터를 잡고 싶은 꿈이 불법 계약서 요구로 인해 쉽지않다“며 “전주혁신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내년 이전 계획에 맞춰 혁신도시 분양권의 불법 다운계약서가 다시 횡행하면서 A씨 등과 같은 경우를 체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양도세(1년 미만 50%)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일부 매수자도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최근 전주시내 신도시 개발단지에서 불붙은 ‘아파트 값 상승’의 주범 중 하나는 투기꾼이다. 실제 거주목적없이 당첨된 분양권을 대거 매집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일이 입주 전까지 반복되면서 아파트 값이 치솟는다. 이 과정에는 어김없이 다운계약서 작성이 이뤄진다. 다운계약서가 활개치면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끼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한국감정원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혁신도시 등 이슈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같은 기간 214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으며 평균 분양권 프리미엄 신고가격은 16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조사결과 실제 분양권 거래가격은 신고가격보다 26.2%(1200만원) 높은 28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광범위한 탈세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업다운 계약 여부가 이중계약서나 무계약서로 은밀히 진행돼 일일이 조사해도 거래 당사자가 마음 먹고 숨기려 하면 단속이 쉽지않다”며“조만간 혁신도시 내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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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똑바로 안할래,,나라가 개판이네,,정말로 답답하다,,법대로 한다면서,,,가시나는 내려오지도 않고,,모든 정부정책은 믿을수가 없으니,,,이거 아이엠에프 다시 오는겨,,,내년이 큰일이다...
(2016-11-29 10:31:48)
전북인
더럽다.철저히 단속해서 아주 뿌리를 뽑아 버립시다.
(2016-11-29 0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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