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사설
면피성 대국민담화는 더이상 필요없다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6.11.29  / 최종수정 : 2016.11.29  23:13:08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퇴진을 공식화 했다.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기소 되고, 관련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수사, 뇌물죄 적용 가시화, 민심은 물론 아군인 새누리당마저 등을 돌린 상황으로 볼 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진퇴양난 끝 결정이지만, 박 대통령이 퇴진을 공식 밝힌 것은 국가 혼란을 조기 수습할 첫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또 한 번 크게 실망하고 분노해야 하는 담화였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솔직함이 떨어진 꼼수 담화였다. 국민 대다수와 정치권의 시각, 그리고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 등으로 미뤄볼 때 박 대통령은 엄연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본 수사는 거부했지만 향후 특검 수사는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 하야를 엄중히 요구하고, 새누리당 대다수도 등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국민에 사죄한다면서도 자신이 직면한 큰 허물을 그저 ‘불찰’ 정도로 표현했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들인데,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 운운하며 최순실 등 측근에게 화살을 돌렸다. 검찰 수사를 소설, 사상누각하며 부정하던 기존 시각이 그대로 박혀 있는 면피·탄핵기피·국면전환용 담화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겉으로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 담화에서도 국회에 공을 넘기고, 법 절차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속내는 빨갛다. 특검수사를 대통령직을 내세워 유리하게 받겠다는 계산이고, 대통령직을 가능한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화통한 사과와 조건없는 하야를 손톱만큼이라도 기대했던 국민 감정은 소가 닭 보듯 아랑곳 없다.

대통령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 입지가 흔들리니 경제 전망이 부정적이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차질 아닌가. 그래서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는 안정된 정권 이양’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민은 국정 공백이란 빌미에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진실을 가리는 한 국회 탄핵과 국민 촛불집회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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