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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년도 예산안 '37%가 사회복지 분야'총9625억 중 3183억…지역개발은 2.5% 불과 / 전문가 "유사·중복사업 통합, 체계적 지원 필요" / 시의회 심의 결과 주목
김진만  |  kjm5133@jjan.kr / 등록일 : 2016.11.29  / 최종수정 : 2016.11.29  23:13:05

익산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예산이 늘고 지역개발 예산이 축소되는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 배정은 가뜩이나 정체된 지역개발을 더욱 늦추고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풀이되면서 보다 발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도 현재의 불합리한 예산 배정 비율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대해질 정도로 높아진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은 앞으로도 익산시의 재정난을 심각하게 옥죌 전망이어서 예산의 직접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행정지원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익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8428억원과 특별회계 1197억원 등 총9625억원 규모로 올해 9303억원보다 322억원을 늘려 편성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은 올해보다 129억원이 늘어난 전체 예산의 37.77%를 차지하는 3183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분야예산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지난해에도 사회복지 예산은 3000억원을 육박했다.

익산시 전체 예산의 13.92%를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73억원, 8.04%인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이 677억원 편성됐다.

환경보호분야 577억원(6.85%), 수송 및 교통 449억원(5.34%) 등의 순으로 편성됐다.

익산시의 미래성장동력인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인 210억원 편성이 전부인데다, 교육 분야 예산도 1.33%에 불과한 111억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면서 미래성장동력과 교육, 도로개설 등에 배정될 예산이 부족해진 탓이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 편성된 반면, 공공질서와 안전예산을 비롯해 농림해양수산분야와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예산은 줄어들었다. 대부분 소규모 주민민원해소와 민생안정에 중심을 둔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 공격적인 지역사회 발전분야에 대한 예산은 눈에 띄지 않게 편성됐다.

민생안정에 중심을 뒀지만 상대적으로 지역개발과 산업과 공공질서 예산이 줄어들면서 비대해진 사회복지예산의 적정편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복지 한 전문가는 “정부의 사회복지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우선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분야를 잘 정리해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비대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방비 부담 전가 때문이다”면서 “점차 늘어갈 사회복지 비중을 줄이고 지역개발 분야 예산비율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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