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2-26 12:04 (월)
하도급 계약 불공정 관행 '악순환 되풀이'
하도급 계약 불공정 관행 '악순환 되풀이'
  • 강현규
  • 승인 2016.11.30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계약서 작성·불공정특약 경험 / 하자 책임기간 법정기간보다 길어

건설업계의 하도급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의 악순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16개 시·도회에 가입한 주요 전문건설업체 289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가 이중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9%는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수령했다는 응답도 43%에 그쳤으며 미수령 사유로는 ‘하도급대금 현장 직불’(51%)과 ‘이유를 알 수 없다’(36%)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교부 대상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교부 거부’가 38%,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이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응답자가 추가공사 및 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어음 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8%에 그쳤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 ‘수정 변경 사용한다’는 응답이 9%로 각각 집계됐다.

하도급계약서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도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이 20%나 됐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을 위해서는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36%)가 가장 시급하고,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32%)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28%)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17%는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를 경험한 것으오 조사됐다.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 이유로는 ‘수급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액의 10%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서’가 32%, ‘기존의 업무 관행에 따라서’가 23%, ‘다른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 절차가 신속하다’는 응답이 9%를 차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의 불공정 관행은 원도급과 하도급의 고질적인 갑을관계가 주된 원인이다”며 “이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원청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어 이같은 문제를 제도권에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