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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는 국민의 염원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6.11.30  / 최종수정 : 2016.11.30  23:25:37
   
▲ 정운천 국회의원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가깝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내년 1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지난 7년간 지지율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레임덕이라는 단어로도 차마 포장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참으로 다른 모습에 마음이 씁쓸하고 입은 썼다.

국회는 11월 말이면 한창 예산정국이나,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대통령 탄핵 등의 문제로 더욱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특히 필자는 현재 계파를 청산하고자 다함께 모인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의 대표간사직을 맡고 있다. 이번 초선모임은 계파를 청산하고 현 정국과 당의 내분상태를 해결하고자 친박·비박 등의 구분 없이 초선의원 46명이 모두 함께 하는 모임으로, 지난 11월 11일 콘클라베 하듯 투표를 통하여 대표 간사로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잘못은 있으나 책임질 이 없네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이른 아침에 주기적으로 모여, 현 정국을 해결해 나가는데 초선들의 뜻을 모으고자 고심과 논의를 반복했다. 그리고 총 6차 회의를 걸쳐 초선들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는 친박·비박 등의 계파청산, 지도부의 조건없는 사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위한 비대위 준비위 구성 등의 주요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이 재창당 수준의 환골탈태를 이루어야 한다는 초선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다. 왜 필자를 비롯한 초선의원들은 이렇게 이른 아침마다 모여 몇시간씩 회의를 거쳐 결의문을 채택해야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과 헌정 문란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주말이면 광화문 광장에는 어린 학생들부터 먼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르신들까지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안기고, 전세계적으로는 국치를 드러낸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시인하며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검찰조사에 따르면 박대통령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모든 기능과 신뢰를 상실했으며, 앞으로 탄핵과 하야 등 어떠한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든 간에, 국정은 한동안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이럴 때 일수록 필자를 포함한 정치권은 민생을 더더욱 살뜰히 살펴야 한다. 국정 마비가 국민들의 삶의 마비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이미 지난 10월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져나올 무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들을 향해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울수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명의 국민으로서, 한명의 국무위원 선배로서, 그렇게 호소하고 부탁한 바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권한

정치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한가지만 제외하고선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께서 한표 한표, 투표를 통해 부여해 주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라’는 책임권한을 제외하곤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권한은 문제를 회피하며 자신의 안위와 자리를 챙기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바로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 막중한 권한임을 명심해야 한다.

복수불수(覆水不收)라고 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나 닦을 순 있다. 온 국민의 손에 물걸레를 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물을 엎지른 사람이 책임지고 깨끗하게 닦으면 된다. 이는 기본 상식이자 매너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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