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정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6.11.30  / 최종수정 : 2016.11.30  23:25:37
문-W회사의 직원 A는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던 담보물을 대출금의 변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출고되도록 하여 W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W회사의 대표이사 J는 A의 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W회사의 다른 임원이 이를 확인하여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A는 대표이사 J가 불법행위를 알았던 시점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

답-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11월 10일 선고 98다34126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J가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W회사의 다른 임원이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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