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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에 허리 휘는 익산시인구 비슷한 전국 21개 지자체 중 최다 / 유사·중복 통폐합 등 대대적 수술 필요
김진만  |  kjm5133@jjan.kr / 등록일 : 2016.11.30  / 최종수정 : 2016.11.30  23:25:33

익산시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하는 사회복지예산이 비대해지면서 재정난을 옥죄고 있는데는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자리 잡은 탓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전국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익산시의 사회복지예산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30일 전국 25만에서 45만까지의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 21곳을 비교분석한 결과 익산시는 이들 21개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인구 30만4117명인 익산시는 사회복지예산을 3832억원을 편성했는데, 29만3964명의 충남 아산시는 2839억원을 편성해 1000억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군산시(27만8098명)는 3234억원, 경남 진주시(34만241명)는 2650억원, 경남 양산시(29만2376명)는 2524억원, 경기 파주시(41만1348명)는 2568억원, 경기 광명시(34만8560명)는 1537억원 등을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익산시는 인구 25만 이상부터 45만까지의 자치단체 21곳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을 가장 높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 군포시(28만8408명)보다 무려 2700억원, 익산보다 인구가 14만이나 많은 경기도 평택시보다도 600억원이나 사회복지예산 부담이 높았다.

이처럼 익산시가 사회복지예산 부담이 높은데는 4대 종교가 활성화되었고, 그 종교들이 사회복지사업에 활발히 나선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전북도내 사회복지시설현황에 따르면 익산시에는 노인·아동·장애인·정신질환대상 복지시설이 모두 82곳에서 2594명을 돌보고 있다.

이는 전주 98곳보다 시설숫자는 적지만 입소인원은 600명 이상 많고, 군산 57곳(1583명), 정읍 26곳, 남원 23곳, 김제 31곳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결국 사회복지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이만큼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비대해질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은 다른 지역개발사업이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이다.

중복되는 사회복지분야를 종합해 재편하고, 고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사회복지 부담은 더욱 비대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늘어가는 사회복지시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분기별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시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국가에서 해야 할 복지를 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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