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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주요 개정안 시행…추후 납부 허용 기간 확대 등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안 시행…추후 납부 허용 기간 확대 등
  • 김윤정
  • 승인 2016.12.0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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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통과된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사항이 지난 3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추납 허용 기간 확대,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유족연금의 중복지급 및 수급기준, 장애연금 수급기준 개선, 분할연금 제척기간 연장 등이다.

추납제도란 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전환복무자와 상근예비역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유족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 청년들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수급기준도 개선된다. 유족연금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사망당시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납부했거나, 사망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납부할 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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