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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안 통과하면 물러날까
朴, 탄핵안 통과하면 물러날까
  • 박영민
  • 승인 2016.12.0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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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헌재판결까지 버틸 것" 분석

야3당과 여당 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박 대통령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치권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게 되면 국회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야3당 의원 전원에 여당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권의 안정적 이양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런 분석은 청와대의 반응에서 힘을 얻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일정과 방법을 따르겠다”면서도 탄핵안 가결을 국회의 퇴진 합의로 볼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따르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절차가 있는 것인데 헌재의 심판까지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퇴진 조건으로 ‘법 절차에 따라’를 내건 것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곧바로 하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향후 진행될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까지 밝은 뒤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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