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기재부 암초' 전북도 현안 예산확보 난항비용문제·차별성 부족 등 이유로 회의적 반응 /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엔 "정부 투자 근거 없다"
김세희  |  saehee0127@jjan.kr / 등록일 : 2016.11.30  / 최종수정 : 2016.11.30  23:25:30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점이 임박했지만 전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심사안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도정 주요사업들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가 예산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인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과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 사업인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사업은 국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건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체돼 있던 새만금지역의 매립과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범지역 조성사업은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관광용지나 복합도시 용지를 매립해서 시범적으로 사업부지를 조성한 뒤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새만금기본계획(MP)에 따르면 민간투자자가 직접 부지를 매립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했지만, 비용부담이 커서 민간투자자들이 투자유치를 선호하지 않아 새만금개발청 제안으로 ‘정부 先 매입, 後 민간인 투자’기조로 바꿨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새만금 MP에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국비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안에 추진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정부는 1413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지덕권사업과 같은 성격의 ‘충북 힐링 1번지 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7대 3으로 매칭했다고 하면서, 전북에 전액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 경제성 분석(B/C)이 1.21(기준 1.0이상)로 나왔다.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은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증액이 어렵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의 사업은 승용차 기술개발사업이고, 전북은 대형식품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상용차의 94%를 전북에서 생산하고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지원으로 차량을 개발한 뒤 2018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인증을 받아 국외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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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유일호를 풍남문에 효수해라,,,신발놈들,,,
(2016-12-01 08:41:51)
전북
국회의장,,예결위원장,등 곳곳에 전북사람이 많은데,,기재부가 완강하다면, 더 강하게 해서 해결을 봐라,,대통령이 전북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혁신은 멀게만 느껴지는구만,,,, 기재부는 앞뒤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내년에 정권 바꿔서 전북인물이 기재부 장관으로 가서 작살을 내라,,,
(2016-12-01 0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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