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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 강행 생떼쓰는 경남
지리산댐 강행 생떼쓰는 경남
  • 최명국
  • 승인 2016.12.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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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조절용 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선회 / 전북도, 건설반대 의견서 국토부에 제출 검토

경상남도가 지리산댐(문정댐)을 홍수조절용에서 다목적댐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 전북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리산댐이 담수형 다목적댐으로 건설될 경우 기후변화 및 재산권 침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남원시와 함께 댐 건설에 따른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정부에 댐 건설 반대 의견을 낼 방침이다.

지난 30일 전북도와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는 지리산댐(문정댐)을 홍수조절용에서 다목적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지의 ‘함양다목적댐’ 건설계획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남은 건의서에서 “2013년 댐건설장기계획에 지리산댐이 반영돼 현재 홍수조절용(비담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깨끗한 1급수 공급과 함께 관광자원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다목적댐으로 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은 또, 식수댐 건설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내년 6월까지 댐 용도 변경과 관련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리산댐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남원시, 지역 환경단체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다목적댐으로 변경하게 되면, 남원지역의 생태계 및 문화유산이 파괴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오히려 이슈화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적극적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경남이 댐 건설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만큼 남원시 등과 공조해 관계기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남원시의회는 경남도의 지리산댐 건설계획과 관련해 ‘식수용 문정댐(지리산댐) 건설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환경부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난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영호남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의 국토부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의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며 “남원 등 각 지역에 할당된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지리산댐 건설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원 등 인근 지역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곧 진행될 댐 건설과 관련한 기본구상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산댐은 2012년 국토부의 ‘댐건설(담수용) 장기계획’에 반영됐지만 당시 환경부 및 문화재청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비담수형으로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2013년 5월 국토부와 K-water는 ‘담수형’에서 ‘홍수조절용 개방형댐’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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