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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노인들 '분통'전북 3998명 51억, 1인당 129만원 '환수폭탄' / 정부 오지급…통보 못 받은 대상자도 수두룩 / 노인들 복지정책 불신 높아 설득할 묘안 없어
남승현  |  reality@jjan.kr / 등록일 : 2016.11.30  / 최종수정 : 2016.11.30  23:25:30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 지급으로 공무원 퇴직자 등 4000명에 가까운 전북지역 직역연금 대상자들이 51억 원에 달하는 ‘환수 폭탄’을 맞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직역연금 대상자와 50%만 지급돼야 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100% 지급된 것이 기초연금 시행 15개월 후인 2015년 10월에 확인됐다.

지난 30일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북지역 직역연금 대상자중 기초연금 과지급분 환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도내 환수 대상자는 총 3998명이고 환수금액은 무려 51억7952만54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대상자 1인당 토해내야 할 환수금 평균액이 129만5000원에 이른다.

지역별 환수 대상자는 전주가 1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589명)과 군산(526명), 정읍(270명), 김제(228명), 남원(224명), 고창(174명), 완주(171명), 부안(131명), 순창(91명), 무주(73명), 임실(69명), 진안(67명), 장수(64명) 등이었다.

특히 전북지역 전체 환수 대상자 3998명 중 59.5%인 2382명은 환수가 결정됐지만, 아직도 1616명에 대해서는 환수 결정이 통보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환수된 금액은 총 11억7331만4628원으로 전체 환수 금액(51억7952만540원)의 약 22.6%가 환수된 상태다.

문제는 중앙 행정의 착오로 기인한 기초연금 환수가 노인과 지역 공무원 간의 갈등과 복지 정책에 대한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완주군은 이달에 접어들어서야 환수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했고, 전주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환수업무에 착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환수 대상자의 분노가 극에 치달아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도내 한 군청 관계자는 “어떻게 노인들을 설득시켜 환수를 받을 수 있을지 무척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는 노인뿐만 아니라 주로 세금을 내는 젊은층들에게 연금 등 복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그러나 연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과다 지급된 부분은 환수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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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짜 복지비용 챙긴놈들도 엄청 많다고 들엇음... 정부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 해줘라. 그리고 가짜들과, 젊어서 일은 안하고 평생동안 골프나치고 노름하고 술만 쳐먹고 가난하게 살면서, 정부에 기대어 쳐먹는 놈들 가려내어서 전혀 혜택 주지마라. 평생 열심히 먹지도 못하고 일해서 많은 세금 내어, 이런 인간들 복지 혜택 주면은. 누가 열심히 일해서 살겟는가. 이런 거지새키들은 항상 정부만 비판하고, 노력하고 고생해서 잘사는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2016-12-01 11:56:38)
답답
국민혈세는 눈먼돈인가??? 국가에서 연금나오는데 또 거기다가 이중으로 기초연금 타먹는 씸뽀는 도둑놈 심뽀인가??? 철저히 조사해서 두배로 환수해라,,,
(2016-12-01 11:27:41)
전북인
젊엇을때 골프, 술, 노름, 계집질로 흥청망청 멋지게 살다가. 노후에 아무것도 가진것 없으면 정부에서 다 지원해준다., 쓰지도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뜯어서 지원해주고 책임줘 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서 잘살려고 하겟는가
(2016-12-01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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