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위기의 조선산업, 정부 예산 '찔끔'군산 등 밀집지역 지원 요원 / 전북도 대책 연구용역도 뒤늦어
문민주  |  moonming@jjan.kr / 등록일 : 2016.11.30  / 최종수정 : 2016.12.01  09:39:58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포함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요원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대책마련에 시간을 끄는 사이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위기감만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지난달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 조선밀집지역에 전달된 활성화 방안 사업은 ‘2017년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확산보급 지원사업’과 ‘2017년 지역특화 위기업종 기술개발 사업’ 등 두 건이다. 이 사업도 5개 지역으로 나뉘면서 조선밀집지역별로 투입되는 국비는 각각 4억원과 10억원으로 ‘찔끔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확산보급 지원사업은 전북·전남·경남·부산·울산 조선밀집지역의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생산 공정혁신을 위한 것이다. 국비는 총 21억원 규모로 이를 조선밀집지역 5곳이 배분할 경우 지역당 4억원꼴로 지원된다. 매칭 비율도 국비가 35%에 그치고, 지방비(35%)와 민간(30%)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 지역특화 위기업종 기술개발 사업은 조선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가 육상용 기자재 개발 등 단시간 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총 지원되는 국비는 50억원으로 지역당 10억원씩 지원된다. 이 또한 지방비 30%가 매칭돼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는 지난달 23일 ‘전북 조선산업 위기 대응 대책 연구용역’을 착수했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박 수주량 급감에 따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위기는 올해 초부터 공공연히 거론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내년 상반기부터 일감 부족으로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했다.

이 연구용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전북 조선업의 현황과 특성 분석 △조선업 위기 대응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고부가가치화 및 차별화 분석을 통한 국책과제 도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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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국민혈세로 밑빠진독에 혈세 그만좀 퍼부어라,,,, 갈수록 세금만 늘어나고 죽을맛이다,,,
(2016-12-01 11:23:48)
전북이
이런 경우가 정말 많더군요. 뒤늦은 대응.. 그리고 정부에서 차별대우 했다며 언론 플레이 및 책임에서 슬슬 빠져나오기.. 참 많이 보입니다. 뒷북대응이 도민에게 시사하는건 전북에 이미 자리잡고 있는 기업엔 관심도 없고 지원책도 부실하단 이야기 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겠다고.ㅋㅋ전북 사람들 투표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6-12-01 0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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