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금요칼럼
트럼프 행정부의 '선 이익, 후 동맹' 전망
기타  |  desk@jjan.kr / 등록일 : 2016.12.01  / 최종수정 : 2016.12.01  23:55:18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기간 클럽이나 거리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담론을 지배했다. 지지자들은 1970∼80년대 세계화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굴뚝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간 자리에 정보통신(IT)산업이 들어 왔지만 일자리는 화이트칼라가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된 트럼프 당선자의 지배담론은 한미동맹, 방위비, 북핵문제로 요약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정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대선공약에서 상호 모순점이 많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공약과 공화당의 정강 정책간에 충돌 부분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실리주의와 정책 참여 예상자들의 이념주의간에 갈등도 예상된다.

트럼프의 안보 경제적 접근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다. 동맹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국가이익을 중시한다. 공화당은 ‘미국의 부활’을 주장한다.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이 곧 미국이익이라는 인식을 가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정 참여 예상자들은 ‘강경 보수적 성향’을 지닌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부보좌관 내정자 캐슬린 맥파랜드(Kathleen McFarland),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자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등은 네오콘이라고 불리우는 신 보수주의자들이다. 네오콘은 군사력이 국력의 원천이고 미국의 패권질서 유지를 위해 선제공격을 포함한 적극적 군사 개입을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노선은 ‘실리주의’로 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의 관심도는 국가이익, 동맹협력, 국제개입 순이다. 한미동맹의 역할은 유지하되 현안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역할은 대북억제·대중견제·한미일 공조체제 구축이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동맹의 현안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주장한다. 안보의 경제적 접근이 예상된다. ‘선 이익, 후 동맹’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을 강력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불용의 원칙은 확고하지만 수단은 온탕 냉탕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화를 통해 핵동결부터 시작해야 함을 내비친다. 정책과정 참여 예상자들은 압박을 통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강조한다. 트럼프 당선자와 정책 참여 예상자들은 중국의 대북 압박론 대해 이견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 시나리오는, 첫째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실패 평가 공유, 둘째로 대화와 압박의 병행 전략, 셋째로 대화로 동결부터 시작, 넷째로 북한의 합의 위반시 군사적 옵션 등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신중하다. ‘다음기 대통령 트럼프’의 표현만 있고 구체적인 당선 사실 보도는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부각시킨다. 11월 11일자 북한의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파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자 측에게 정책전환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면서 기대를 표하기도 한다. 조선중앙통신 11월 10일자 논평에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북핵정책 실패 발언’을 부각시키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선신보 11월 18일자 메아리 코너에서는 ‘트럼프 공약,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월 18∼19일 트랙2 회의를 개최했다. 탐색적 대화이지만 북한은 트럼프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이끌어야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후 6개월이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 자신의 생일과 김정일 출생 75주년, 김일성 출생 105주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안정이 필요하다. 수면 위에서는 수사력을 동원한 기싸움을 하면서도 수면 하에서는 국면전환을 위한 탐색적 대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체제 및 존엄 문제를 자극한다면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를 통해 맞대응 무력시위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상호존중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방위비는 과하면 줄이고 부족하면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최종적이고 대화의 시작은 핵동결부터 해야한다.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타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국회에 옐로카드
[뉴스와 인물]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종성 회장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종성 회장 "기업보다 개인 기부 많은 전북, 십시일반 정신 더 필요"

[이 사람의 풍경]
고향서 농사 지으며 악기 만드는 현악기장 박경호 씨

고향서 농사 지으며 악기 만드는 현악기장 박경호 씨 "악기 만드는 건 새로운 소리 찾아가는 과정"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연말정산 관련 금융상품 1순위 가입 바람직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원룸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노후 불안한 50대 39% "주택 상속 안한다"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전주 서신동 다가구주택, 여울초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조선·기계·화학·건설 등 비중 확대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