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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납품비리 줄줄이 법정에
LED 조명 납품비리 줄줄이 법정에
  • 백세종
  • 승인 2016.12.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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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충남 등 공무원들에게 납품대가 브로커 통해 뇌물 / 檢, 40억대 회사자금 분식회계한 업체대표 등 7명 기소

40억 원 대 회사자금을 분식 회계한 LED 조명장치 업체대표와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브로커 등 7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일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관공서에 로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조명장치 제조업체 대표 A씨(56)와 조명장치 납품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 업체 부사장 B씨(45)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은 충남 모 시청 공무원 C씨(57·5급)와 브로커 D씨(57)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적발된 사람들은 업체 관계자 2명, 5·6급 공무원 2명, 군부대·관공서 전문 브로커 3명 등이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완주에 있는 LED 제조업체 회사자금 46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의 매출채권 42억 원 가량을 정상 채권으로 거짓 공시해 분식 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안군 공무원 F씨(50·6급)에게 조명장치 납품 대가로 1200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무원은 업체 부사장의 부탁을 받고 부안군이 3억2000만 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구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모 시청 공무원 C씨는 2010년 5월 고향 후배인 브로커로부터 관공서에 3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납품하게 한 뒤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올 여름 다른 물탱크 제조업체 대표에게 부하 직원 2명의 휴가비를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브로커 3명은 납품 청탁·알선을 도와주고 각자 300만 원~1억3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공금 횡령을 은폐하려고 재무제표 등을 거짓 기재·공시했다는 사실을 파악, 수사를 확대해 브로커를 통한 로비와 뇌물공여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분식회계된 나머지 불법자금의 용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LED 조명장치 업체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관공서 납품에 사활을 걸고 전문 브로커들을 동원했다”며 “브로커들이 인맥을 이용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알선한 뒤 납품가액의 최고 20~30% 가량을 수수료로 챙기는 관행적 불법 행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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