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특검, 박 대통령 강제 수사해야"
김종표  |  kimjp@jjan.kr / 등록일 : 2016.12.01  / 최종수정 : 2016.12.01  23:55:13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일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직원 조회에서 “헌법(제84조)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헌법의 대통령 불소추 조항을 들어 논쟁을 붙이고 있지만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교육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는 죄질이 훨씬 중하다”면서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이후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도 감사 권력, 의회 권력, 헌법재판, 사법 권력 등 권력 장치들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무능한 대한민국 권력 주체들이 국민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권력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특검은 모든 것을 걸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야 하며,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즉각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표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탄핵의 불협화음
[뉴스와 인물]
취임 100일 맞는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취임 100일 맞는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전북 농생명메카 정착·한국농업 도약 위해 온 힘"

[이 사람의 풍경]
고향서 농사 지으며 악기 만드는 현악기장 박경호 씨

고향서 농사 지으며 악기 만드는 현악기장 박경호 씨 "악기 만드는 건 새로운 소리 찾아가는 과정"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연말정산 관련 금융상품 1순위 가입 바람직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원룸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노후 불안한 50대 39% "주택 상속 안한다"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전주 서신동 다가구주택, 여울초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미국 금리 상승 전까지 박스권 예상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