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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대선시계…새만금공약 발굴 '속도'조기 매립·SOC 적기 구축·규제 개선 등 15일 여야 3당 정책토론회서 의견 수렴 / 전북도, 실국·시군별 취합 이달말 확정키로
최명국  |  psy2351@jjan.kr / 등록일 : 2016.12.01  / 최종수정 : 2016.12.01  23:55:13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대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도가 대선공약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임기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현재 각 실·국 및 시·군별로 내년도 대선공약화 사업을 취합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발굴한 국책사업 등이 포함된 대선공약화 사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조기 매립과 사회기반시설(SOC) 적기 구축, 각종 규제 개선 등 세 가지 대원칙을 세웠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오는 15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리는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야 3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새만금개발청장, 언론계,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과 용지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단계 사업의 종료시점이 4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산업단지 매립 등 효율적인 용지 조성 방안과 국가예산 증액 등을 대선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사업과 관련 국가예산이 계획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사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가 나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새만금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반영된 국가예산은 모두 3조7752억 원이다. 오는 2020년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국비 13조2000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그동안 확보된 예산은 계획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 투자 유치 및 한중산업협력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대선공약 사항으로 발굴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2축),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사회기반시설망 적기 구축이 새만금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

정부가 올 초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이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국내 여타 특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새만금을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기 매립 및 SOC 구축·제도 개선 등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년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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