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전북혁신도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상) 현황] 우여곡절 끝 조성…정주여건·일자리 창출 등 미흡산·학·연·관 연계 교류협력 활성화 목적 조성 / LH 유치 무산·국민연금공단 이전 등 난항 겪어 / 지역과 유대관계·가족동반이주 방안 모색해야
김윤정 기자  |  kking152@jjan.kr / 등록일 : 2016.12.06  / 최종수정 : 2016.12.06  23:53:02
   
▲ 전북혁신도시 전경.
 

전북이 농생명수도와 연기금특화 금융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지방발전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전북혁신도시가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가장 면적이 넓다. 지난 2013년 7월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전한 이래 총 12개 이전대상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내년 8월에 한국식품연구원을 마지막으로 이전이 완료된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3만 여명이 거주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약 300만 평의 면적으로 조성돼 도로·전기·통신·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모두 준공됐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아직 지역사회에 깊게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당장 산재한 일만해도 많다. 특히 혁신도시 본연의 목적인 자족도시로서 성장하려면 앞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금융클러스터, 농식품 비즈니스 마켓 등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혁신도시가 어떻게 조성돼왔으며,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조명해본다.

△우여곡절 많았던 전북혁신도시 조성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는 총 985만2000㎡(298만5000평) 규모로 조성됐다.

LH(68%)와 전북개발공사(32%)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도시용지 조성, 농식품클러스터 조성, 공원, 녹지 등의 조성을 마쳤고 올 연말까지 하천이나 기타 등을 정비하면 사업은 완료된다.

공공기관은 지방행정연수원을 필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이전을 마무리했다. 내년 2월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고, 내년 8월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된다.

참여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은 2004년 12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 2007년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린 전북혁신도시조성 원천반대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혁신도시는 건설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먼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해 4월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북정치권과 지자체는 성명서 발표, 건의문 전달,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당위성을 알리고 정부 관계부처를 방문,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이런 노력 끝에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의 여러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혁신도시 건설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애초 전북에 이전을 약속했던 지적공사와 토지공사가 LH공사로 통합, 경남진주혁신도시로 빼앗겼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가 약속해온 LH 분산배치가 무산되자 도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 대신 4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을 전북혁신도시에 배정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일괄 이전이 법으로 명시됐음에도 기금본부 서울분소를 두자는 등의 꼼수를 부릴 여지를 남겼다.

실제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기금운용 인력 이탈 문제를 제기하며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재검토”를 주장한 것과 문형표 이사장의 “기금본부 공사화 필요” 발언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공사화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전북이 공사화를 반대하는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틀을 벗어난 특수법인형태로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소재지 변경, 기능 분산 등의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사업 초기 지역 원주민 토지 보상부터 다시 수많은 난항에 부딪쳤고,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 어렵게 마무리됐다.

△정주여건 개선 시급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적응을 마치고 지역에 스며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주여건 개선은 미흡한 상태다. 도시 조성 후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혁신도시 내에는 텅텅 빈 상가가 상당수다. 이 같은 유령상가가 많아지자 부동산업계·건물주·임차인은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거주민들도 덩달아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 기관 직원 3207명 중 가족동반 이주가 1159명(38.3%)에 정체돼 있고 높은 부동산가격 및 임대료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상주 및 유동인구에 비해 유독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된 까닭은 높은 기대치로 인해 분양가격이 높게 형성됐기 때문도 있지만 투기꾼들의 시장가격 왜곡도 한몫 한다.

혁신도시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이전 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시설·기업의 동반 이전은 물론 정주여건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학교부지 확충 등 교육인프라 조성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앞으로 이전할 기금운용본부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은 자녀 교육을 ‘동반이주’가 불가능한 원인 1순위로 꼽는다.

   
▲ 지난 6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혁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산·학·연·관이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발판 마련의 목적을 띄고 조성됐다.

전북혁신도시가 명실상부 지역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선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필수다.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혁신도시 자체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도시와의 연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 전북지역의 현안 사업인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에 관련한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지역대학 육성정책을 연계해 이전 기관들이 요구하는 특성화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교육·연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김윤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ㅇㄹㅇㄹ
혁신도시에 제주도 교육특구 처럼. 해외 유명학교 분교설치를 추진해야합니다 아니면 서울대 금융대학원 분교라도 유치합시다
(2016-12-07 02:09:40)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정치철새 구분
[뉴스와 인물]
김제 출신 김종진 문화재청장

김제 출신 김종진 문화재청장 "전북은 유·무형 문화재 보고…부가가치 창출 활용해야"

[이 사람의 풍경]
전주의 출판 역사 다시 세운 신아출판사 서정환 대표

전주의 출판 역사 다시 세운 신아출판사 서정환 대표 "그래도 책은 살아남는다는 믿음…그것이 희망이죠"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지금부터 재무적인 계획 갖고 노후 준비를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김제 용지면 반교리 창고, 마교마을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수혜 예상되는 IT업종에 관심을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