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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확산…전북 수출기업 큰 타격
'보호무역' 확산…전북 수출기업 큰 타격
  • 김윤정
  • 승인 2016.12.09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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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상 반덤핑 규제 전년대비 25% 증가 / 무협 "국제시세보다 낮은 수출 지양" 당부

트럼프의 미국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에도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 타격으로 연결되는 반덤핑 규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관세 규제(조사 중인 규제 포함)가 11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4.5% 증가했다.

반덤핑에 상계관세까지 함께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는 같은 기간 8건에서 7건으로 줄었고, 세이프가드 수도 61건에서 43건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상승세다.

국가별 수입규제를 보면 인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브라질(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도는 올해에만 9건을 새롭게 제소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8건으로 48.4%에 달했다. 화학(48건), 섬유(14건) 분야에 대한 규제도 많은 편이었다. 철강·금속 분야에서는 미국의 규제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분야에서는 인도가 18건을 기록했다.

반덤핑은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며,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향후 보호무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다자간 무역협상보다 양자간 무역협상방식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도 예상된다.

다만 미국 공화당이 줄곧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극단적 보호무역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비중이 월등히 높고, 수출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 자체적으로 수출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내 기업의 수출실적이 감소한다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도내 가계부채와 함께 지역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장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제재 조치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체계적인 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선 수출품 가격이 수출국 내 동일 제품 대비 낮은 경우 반덤핑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에 연연해 국제시세보다 낮은 수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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