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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철저 수사해야"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철저 수사해야"
  • 김진만
  • 승인 2016.12.1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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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내역 공개 시의원에 동료 의원 협박 의혹 논란 / 익산 참여연대 "투명 공개 안하면 부패 온상" 지적
익산시의회 한 초선 의원이 자신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SNS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자 일부 동료 의원들이 그를 겁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익산의 한 시민단체는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수사를 익산시의회는 물론, 도내 전 기초의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영등2· 삼성)은 최근 자신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데 이어, 내년도 재량사업비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렇게 되자 일부 동료 의원들은 임 의원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등 당사자는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 은근한 협박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익산참여연대는 9일 “의원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이익을 취하는 예산으로 쓰인다”며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은 모두 검증절차를 거쳐 집행되고 있지만 유독 의원재량사업비만 검증절차 없이 집행된다”며 “공개 없는 의원재량사업비는 부패의 온상이다”고 지적했다.

25명의 익산시의원들은 올해 1인당 1억5000만원씩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총 37억50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엔 1억원씩 총 25억원의 재량사업비를 배정받은 상태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에서는 한 의원만 제외하고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재량사업비 전체 내역을 공개하는 의원을 본 적이 없다”면서 “최근에는 재량사업비를 공개한 해당 의원이 야합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다른 의원에게 겁박 받는 몰상식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은 도의회와 함께 14개 기초의회 재량사업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즉각 공개하고, 공개 못한다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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