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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 몰래 편성…파렴치한 익산시의원
쪽지예산 몰래 편성…파렴치한 익산시의원
  • 김진만
  • 승인 2016.12.14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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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일부 중진 구태 '들통' / "찾아내지 못한 예산 상당히 많아"

도내 일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익산시의회 일부 다선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이외에 차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쪽지예산’을 몰래 편성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각돼 삭감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1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소위 힘 있는 일부 다선의원들은 쪽지 예산을 추가로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쪽지 예산은 재선과 3선 의원 등 힘 있는 의원들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나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익산시의회 전체 25명의 시의원 중 초선의원은 11명으로 가장 많고, 재선 5명, 3선 이상 의원은 9명이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제출한 9625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13일까지 마치고, 곧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삼사에서 삭감된 예산중에는 다선 의원들의 요구로 끼워 넣은 예산이 상당수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가 일고있다.

실제로 익산시 어양동 함지박 가각부 개선공사 1억원,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원,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 7000만원, 야생동물보호 유도펜스 1억원 등이 다선 의원들의 요구로 편성됐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이들 ‘의원관련 쪽지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기도 했지만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다는게 시의회 안팎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다선 의원들 위주로 끼워 넣은 예산이 상당하다”면서 “시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항변하지만 대부분 지역구 민원해결용 예산에 불과하다”며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과 정부 공모에서 당선돼 받은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삭감하고, 농업 신기술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일제히 50%를 삭감하는 등 이번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익산시의회 3개 상임위는 심의를 통해 모두 53억92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 현황을 보면 기획행정위는 어렵게 도교육청을 설득해 확보한 혁신교육특구예산의 지방비 부담분 1억원과 지역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예산 5000만원, 사진촬영보조 인력의 인건비 전액인 1490만원 등 총 17억6200만원을 삭감했다.

보건복지위도 다문화이해교육 운영지원경비 50만원을 비롯해 여름철 호응이 좋았던 어린이풀장 1억원, 기간제 근로자 작업용품 구입 450만원, 석산복구지 실태조사비 1억원 등 총12억7700만원을 삭감했다.

산업건설위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RPC현대화 지원사업비 8억원과 국화축제 예산 1억5000만원, 쌀산업육성시범사업 2억5000만원 등 23억5300만원을 삭감했다.

익산시의회는 결국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가 하면, 일부 다선의원 관련 쪽지예산은 끼워넣기를 하다가 발각되는 등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저버려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들은 “가뜩이나 재량사업비 문제로 시끄러운데 자성은 커녕, 쪽지예산 관행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뚜렷한 이유없이 삭감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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