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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왜 늦여지나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왜 늦여지나
  • 김재호
  • 승인 2004.02.0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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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대의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제17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닥쳤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오리무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해 새로 구성돼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전반에 걸쳐 과거와 크게 다른 개혁적인 법안에 잇따라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의 기초가 되는 의원정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문제에 대해서는 끝없는 평행선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권의 이같은 행태 때문에 도내 정치권의 불확실성과 혼선이 장기화하고, 정치 신인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등 현역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치개혁'은 선거의 규정을 만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실종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파격적인 정치개혁안 합의

지난달 새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고액 기부자의 신상 공개를 비롯 개인의 후원금 기부 한도 하향 조정, 지구당후원회 폐지, 일반 유권자들의 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실시 등 과거에 비해 크게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개혁안에서 합의점을 찾는 성과를 거뒀다.

개인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춰졌고, 후원금 영수증은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제출된다.

특히 정당법 소위가 합의한 지구당의 전면 폐지는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한달 유지비가 최소 2천만∼3천만원이 들어가는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 전 1백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총1백50일간 지역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토록 합의한 것.

또한 정치 신인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선거일 1백20일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회도 선거일 90일전부터는 전면 금지하도록 전격 합의했다.

◇문제는 인구 상하한선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 이들과 맞물려 있는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문제만큼은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자는 한나라당 안과 지역구의원수 증원에 강력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한치의 양보없이 대치하면서 이와관련된 문제는 전혀 풀릴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여기에 지역대표성보다는 인구 대표성만을 따지는 선거구 획정방식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문제는 더욱 풀리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역구를 현행 2백27석에서 16석 늘어난 2백43석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지역구 2백43명, 비례대표 46명 등으로 의원정수는 총2백89명으로 현행 273명보다 16명이 늘어나게 된다. 즉, 현행보다 지역구가 16명 증가하는 셈. 한나라당은 그러나 의원정수가 너무 많다는 시비와 관련, 그렇다면 비례대표에서 16명을 줄여 현행 의원정수 2백73명으로 동결시키는 방안도 협상안으로 내놓고 있다. 지역구 대표 증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의원정수 안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증원 움직임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현행 정수 2백73명(지역구 2백27명, 비례대표 46명)을 절대 고수하겠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과 자민련 등은 기본적으로 현행 유지에 찬성하지만, 인구상하한선 문제를 인구 증감에 따른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신축적으로 조정해 합의안을 찾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 일부 위원들은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방안을 내놓아 받아들여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 평균인구의 상하 50%를 정한 10만6천3백∼31만9천명안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것. 10만∼30만명 안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16개의 지역구가 늘어나는 반면, 이 경우는 11개가 증가하게 된다. 상하한선이 11만∼33만명의 경우도 8개의 지역구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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