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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교부에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항목 추가 건의
道 건교부에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항목 추가 건의
  • 이성원
  • 승인 2004.02.0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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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때 건교부의 평가항목 이외에도 낙후지역 동반 성장효과와 항만 접근성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 있으나 현재 건교부가 마련한 후보지 평가기준안은 이러한 내용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열악한 지역이 얼마만큼 동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름해줄 객관적인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전북의 경우 인구는 전국의 4.0%를 차지하지만 GRDP는 전국의 3.2%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전북의 성장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의 목적이 상당부분 충족되는 셈이다.

또 세계 경제구도에서 중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외에서의 접근성'의 세부평가 항목에 '항만 접근성'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최근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항목에 낙후지역 동반 성장효과와 항만접근성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한편 현 건교부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기준은 국가균형발전효과와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도시개발 비용 및 경제성 5개 기본평가항목에 20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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