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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 기고
  • 승인 2016.12.19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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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빈곤 극복에 도움 될 새마을운동 해외전수 사업, 차기 정부에서도 추진되길
▲ 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장

지방행정연수원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공무원이 온다. 2000년에 외국공무원 과정을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약 4500여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다녀갔다. 대한민국의 앞선 경제발전 경험과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준비를 한다.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농어촌개발, 전자정부, 도시관리, 환경보존, 부패방지, 치안행정, 인사관리, 성과관리 등 실로 다양하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그리고 가장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분야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다.

무슨 이유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큰 것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많은 저개발 국가들은 아직도 만성적인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약 11%인 7억 6천만 명이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빈곤퇴치를 위해 막대한 원조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1970년대 한국의 고질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을 퇴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새마을운동에 주목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이 극히 빈약했던 한국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총 투자금액의 49%를 주민 스스로 부담하게 했다. 이를 통해 조기에 농촌인프라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고 이는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여기에 동원된 방법론이 성과에 따른 마을별 차등보상이라는 경쟁원리였다. 이 같은 사실은 농촌개발을 위한 재정투지능력이 없는 개도국들에게 매력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새마을운동이 물질적인 지원보다 사람들의 자립, 자활의지와 참여, 협동정신 등 정신계발에 주안을 둔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도로, 학교, 병원, 저수지 등 해외원조에 의한 인프라 건설이 그 나라 사람들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실 직접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처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힘(power)을 부여한다(em)’는 뜻에서 이를 전문용어로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고 하는데 1970년대 한국의 농촌새마을운동이야말로 이 정신에 부합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큰 것도 사실이다. 새마을운동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국가의 강제적 동원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농촌개발전략이었다. 새마을운동을 신화화하여 일방적으로 미화 찬양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외눈박이 시각으로 무조건 폄하, 부정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용되어 빈곤극복과 인류 행복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는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역대 정부가 다 그러했듯이 새마을운동 해외전수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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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중리 2016-12-19 11:18:59
새마을운동은 일본의 농촌진흥운동을 베낀겁니다
시대착오적인 새마을 운동 그만하세요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은 더 피폐해지고 인구가 감소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