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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년…전북 수출 '초라'
한·중 FTA 1년…전북 수출 '초라'
  • 김윤정
  • 승인 2016.12.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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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7억 2400만, 전년보다 5억 달러 '뚝' / 道 화학제품기업 중심 수출품목 다변화 기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기준으로 발효 1주년을 맞이했다.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인 중국과 맺는 FTA라는 점에서 전북지역 기업들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중 FTA는 애초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향후 도내 화학제품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중 FTA 체결로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산업단지 구축이 가시화돼 새만금사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올 11월까지 전북지역 대중국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실적이 악화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 품목 수를 너무 낮춰 잡은 한중 FTA를 재협상하기는 힘든 만큼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도내 기업들의 중국 수출누계금액은 7억2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중 FTA 체결 전인 지난해 12억7500만 달러보다 5억5100만 달러나 실적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한중 FTA 협정 자체가 실제 수출 증가에 도움이 안 되는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시장 개방 폭을 의미하는 한중 FTA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7%에 불과하다. 한미FTA(100%)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도 한중FTA는 85%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이나 호주와 체결한 FTA는 100%다.

수출부진 현상은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와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여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결정 또한 양국 간 무역수지 악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부와 도내 무역업계는 한중 FTA가 없었다면 수출 감소폭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주년을 맞이한 한중 FTA는 해결할 과제도 많지만 아직 성과를 단정하기엔 이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 전북본부는“한중 FTA 혜택 품목은 수출악재에도 4% 감소에 그쳤다”며“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중간재 자급률 확대로 중국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서 그나마 FTA가 감소폭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준 무역협회 전북본부장은“도내 중소기업이 FTA 조항을 꼼꼼히 잘 활용한다면 수출 품목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며“중국은 자국의 제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합성수지와 정밀화학원료를 필요로 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밝다”고 말했다.

채승완 코트라전북지원단장은“한중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조치에 따른 통상마찰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한중 FTA 활용률 제고 및 FTA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양국 간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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