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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수습 온 힘 기울이는 정세균 국회의장 "전북 새로운 도약하려면 정치권·도민 함께 노력해야"올해 시대정신은 공정사회·민생경제 / 민생 해결책 내놓는 사람 지도자 될 것 / 전북만 아직도 낙후탈출 터덕대 답답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1.08  / 최종수정 : 2017.01.08  21:00:53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일 국회 의장실에서 개헌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2017년 붉은 닭의 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가 떴지만 ‘대한민국호’는 여전히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전국의 축산농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 혼란에 빠진 정국수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정 의장으로부터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6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했다.

-국회의장에 취임하신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성과와 소회를 밝혀주십시요.

“국회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여야협의과정을 통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습니다. 쟁점이던 누리과정예산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약속드린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약속도 지켰습니다. 당이 여러 개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잘 협력해 의회주의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헌정회 신년인사회에 갔는데, 선배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칭찬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임 때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의장 직속으로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성과를 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의 3분의 1은 완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72시간만 버티면 무용지물이 돼 버렸는데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방탄국회’ 오명을 벗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친인척 채용 문제와 선출직들은 면제를 받아왔던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책개발비 등에 대해 과세를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비를 삭감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취임 이후, 짧은 기간 난관이 많았습니다.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에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는 의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교체된 의회권력 수장으로서 의장직을 대충 누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회의 권능을 제대로 찾고,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신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의회권력을 바꿔준 상태의 의장은 달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작심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제가 감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 도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현명하게 결정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합종연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파들이 선거를 위해 합종연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개헌과 연결시켜서 개헌의 중요성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회를 줘서 잘 하면 더 시키고, 잘 못 하면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온당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선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활발합니다.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개헌이 안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개헌과 대선을 묶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선은 다음의 국가지도자를 뽑는 것이지만 개헌은 국가의 기본법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이 뚝딱 해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선이 조기에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여러 정파가 합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조정되는 조건이라면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모두 찬성합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 의견이고, 의회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2017년 대선 시대정신은 공정사회와 민생경제가 될 것입니다. 민생을 잘 알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세대에 희망이 되는 분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을 뽑기 위해 대선이 시작되면 국민들께서 시대정신에 맞는 분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전북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장님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구는 옮겼지만 전북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예산에는 묵은 숙제를 조금은 했다고 봅니다. 태권도원 숙원사업 해결과 탄소 관련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북출신 예결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영향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문제로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전북에도 와 있는 것입니다. 군산조선소가 들어오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연관 산업도 생기면서 지역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다각도로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묘수를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고, 주도권도 경북에 빼앗긴 모양새입니다.

“전북의 탄소산업은 출발부터 관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당시 제안을 받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때는 대한민국의 누구도 탄소에 관심이 없을 때였습니다.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해보자고 해서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당선자가 전주를 방문했을 때도 제가 탄소기술원에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탄소산업 주도권이 경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새만금도 여전히 터덕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허가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하고,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장을 할 당시인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새만금사업이 멈춰 있었습니다. 해수유통문제에 대한 소송 때문이었는데요. 황금 같은 시기에 진도를 뺐다면 많이 진척됐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빨리 조정해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버려야 하면 버리고, 필요하다면 취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지혜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일찍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셨는데요.

“15대 국회(1996년)에 처음 들어와서 요구한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당시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을 집중 지원해서 균형발전을 해야 국가 경쟁력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충북은 서울 등 수도권과의 근접성을 내세워 기업도시 등이 성공하면서 낙후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만 아직도 터덕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하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2017년은 우리 전북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일꾼들과 도민이 일체감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일꾼들을 믿고, 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세균 의장 약력

△1950년 진안 출생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학사, 페퍼다인대학교 경영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15·16·17·18·19·20대 국회의원 △쌍용그룹 상무이사 △새천년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제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중앙선대위 국가비젼 21위원회 본부장 △국회공적자금국정조사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당의장 △제9대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 대표 △민주당 최고위원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대담=은수정 정치부장, 정리=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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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점장
김한 회장님!육류담보대출사기사건에 연루된 전북은행의 손실액은 얼마인가요?
손실과 자본확충이 생길때마다 외국인과 대주주는 배불리는 증자로 소액주주들은 거지로 만든 당사자인 삼양사의 대리인 김한 회장님!
수년동안 주가 폭락으로 고생한 소액주주들에계 전북을 빛낸 사람으로 상을 받으신 분이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2017-01-09 09: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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