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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Zero' 전북경제 ② 대안] 도내 경제기관 독립성 확보, 활로 찾아야경제평가 조사·전문가 조언 등 능동적 대응 필요 / 전북 정치권과 긴밀 협력, 정부 협상력 극대화를
김윤정  |  kking152@jjan.kr / 등록일 : 2017.01.09  / 최종수정 : 2017.01.09  22:41:30

전북경제가 위급상황 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기초체력이 부족한 전북은 해결책을 조속히 찾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도내 정치권과 경제단체의 해결 의지와 함께 긴밀한 협력 및 추진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에 있는 많은 경제관련 기관의 지역본부와 단체들은 중앙정부와 본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기존에 해왔던 통계작성 및 조사업무, 전북경제 현황파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본사와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의해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독자적인 솔루션 제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의 한 경제관련 단체의 고위관계자는“지역본부가 본사에 앞서 솔루션 제시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지역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어도 전면에 나설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경제기관 지역본부의 ‘체질개선’을 통해 전북경제가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중앙정부와 본사에 자유롭지 못한 지역본부의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북정치권의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최초로 3당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지만 중앙정부의 지방발전 의지를 고취시키기는 협치는 커녕 정쟁으로 한해를 소비했다는 평이 우세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터진 최순실 정국이 지역이익 대변에 발목을 잡은 것도 있지만 최악의 경제수치 발표에도 전북 정치권의 대안 제시와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의 갈등 촉발에도 아무런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에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명목으로 이용되는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는 사용처가 불분명해 공공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전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의 행태는 재량사업비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북은 민·정·관·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한시적 위기 대응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전북경제의 현실과 도민인식을 정확히 수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전북경제평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지자체와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인식 여론조사는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경제여론 조사는 물론 국내외 경제전문가를 초청해 지역경제 위기대책을 헤쳐나갈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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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갈수록 소득도 줄어들고 살기만 힘들어 지고, 이제라도 골프 담배 완전 끊어야 되겠다
(2017-01-10 10:56:16)
송지점장
6000억 원대 육류 담보 사기 대출에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연루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은행도 약 28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으며 이중 회수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는다. 이를 보도한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육류담보대출은 육류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유통업자가 보관료를 주고 창고업자에게 물건을 맡긴 후 담보확인증을 받아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한다.
(2017-01-10 0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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