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학원비 '옥외 가격 표시제' 실효 의문올부터 시행됐지만 제대로 안 지켜져 / 전북교육청 단속 안해
남승현  |  reality@jjan.kr / 등록일 : 2017.01.09  / 최종수정 : 2017.01.09  22:41:29
   
▲ 9일 학원 외부에 수강료를 표시하는 학원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 수강료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전주시 호성동의 한 학원 건물. 박형민 기자
 

올해부터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상당수 학원에서는 가격표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교습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는 학원에 들어가기 전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이미 음식점과 이·미용업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습비 등을 학원의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은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폐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9일 오전 10시께 5곳의 학원이 입점해 있는 전주시 서신동의 한 건물을 직접 둘러본 결과 건물 출입문 주변은 물론 학원 출입문 주변 어디에도 교습비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전북대 주변 대학가의 어학원과 전주 시내 미술·음악학원 등의 건물도 출입문 등에 학원 교습비를 게시한 곳은 없었고, 대신 이 자리에 학원이 배출한 대학 및 고교 입학 합격자 현황과 특강정보 등의 홍보물만 내걸렸다.

지난 1일부터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대부분 학원 홍보 세움 간판만 있을 뿐 가격표시제 시행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이날 현재까지 도내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교육비 안정화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 보였다.

또한, 현행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의 법조문에는 ‘교습비’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떠한 방식으로 교습비를 표시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이용자들의 가격 비교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원들이 학년과 난이도 별로 각각 다른 교습비를 책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교습비’를 게시하도록 한 현행 학원 옥외가격 표시제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옥외가격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도내 이·미용업소 상당수는 현행법상 일부 항목의 가격만 표시하면 되는 사각지대를 악용해 상품의 제일 싼 가격을 표시한 뒤 머리카락의 길이 등에 따른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등 ‘꼼수 영업’이 만연하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이·미용실처럼 학원도 수학 얼마, 국어 얼마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학원은 수행하는 과목의 난이도와 학년에 따라 교습비를 다르게 책정하는 만큼 세세하고 명확한 가격 게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 계도와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행돼 아직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달 내로 교육부가 전국의 교육청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이 밝힌 도내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주가 2138곳으로 가장 많고, 익산(692곳), 군산(601곳), 정읍(210곳), 남원(129곳), 완주(118곳), 김제(95곳), 부안(56곳), 고창(54곳), 순창(20곳), 임실(18곳), 무주(15곳), 무주(14곳), 진안(9곳)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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