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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로 하향 탄력… 올해 대선 적용될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탄력… 올해 대선 적용될까
  • 박영민
  • 승인 2017.01.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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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원회가 지난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야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이 문제가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처음 넘으면서 이번 대선부터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일 열린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여야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낸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 ‘선거연령 19세’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국회는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해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볼 때 우리도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은 모두 18세 이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정치권이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추세를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를 서둘러 1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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