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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잇단 증인 불출석에 "주3회 재판" 강수16일 최순실·안종범 재소환키로… "불출석때 강제 구인"
김세희 기자  |  saehee0127@jjan.kr / 등록일 : 2017.01.10  / 최종수정 : 2017.01.11  11:49:24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한 탓에 증인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파행되자, 헌법재판소가 초강수를 뒀다.

헌법재판소는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고 주3회 재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향후에도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해 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처로 보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해당 주의 탄핵심판은 16일과 17일, 19일 등 세 차례 열리게 됐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매주 한 차례만 열려도 빠른 진행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강행군이다.

헌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국정농단의 핵심증인인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날 열린 3차 변론에 불출석한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더기로 불참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관련 증인들이 향후에도 형사 재판을 핑계로 헌재 심판 출석을 미루면서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박 소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기일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유상영 더블루케이 과장을 불러 17일 신문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매주 2∼3차례 증인을 신문할 경우 탄핵심판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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