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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규제 완화 추진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규제 완화 추진
  • 문민주
  • 승인 2017.01.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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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등 4개시·도, 정부와 에너지신산업 육성 협약 / 해상풍력단지·군산 수상 태양광 설치 가속화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등 4개 자치단체가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해 연대한다.

에너지 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북도·전남도·광주시·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 신산업 육성 공동 협약식과 에너지 신산업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에너지 신산업 종합 대책 수립과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전면적인 규제 정비 △대규모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 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시군별로 다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도로·마을 이격 거리 등 입지 규정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마련한 익산시·순창군·고창군 등 3개 시군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 도로 이격 거리는 고창군은 500m, 순창군은 100m, 익산시는 100m다.

규제 정비와 관련해 가칭 ‘전북 에너지 신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유재산 이용 대여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전북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활용할 때 대여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의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그동안 주차장이나 옥상에 ESS를 설치할 때는 건축물로 규정해 건축 허가가 필요했지만, ‘전북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신고 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한다는 뜻이다.

또 대규모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로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4300억원)와 군산 수상태양광 설치사업(300억원)을 추진한다.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는 올해 4월 실증단지를 착공해 3㎿급 풍력발전기 20기를 세울 방침이다. 군산 수상태양광은 비응도 등 산업단지 내 유수지를 활용해 15㎿급 수상태양광을 올해 6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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