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전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서울·광주·춘천 등 전국 10여건 무죄 선고 잇따라
백세종  |  bell103@jjan.kr / 등록일 : 2017.01.10  / 최종수정 : 2017.01.10  21:25:41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0일 종교적인 문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박 씨는 지난해 6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워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으로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입영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그에 따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3형사항소부는 지난해 10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지난해에만 춘천과 서울 등지에서 10여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3번째 위헌 법률심판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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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장
등신들만 군대가지....두들러기 나서 면제받고 디스크로 받고....종교로 받고 참 차카게 사는 나라..
(2017-01-11 0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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