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정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매매목적물에 발생한 화재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1.11  / 최종수정 : 2017.01.11  21:33:16
문 : W는 J로부터 냉동육계 3,000톤을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적물을 수령하기 전에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냉동육계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매수인 W는 보험회사에게 매도인 J가 받게 될 화재보험금, 화제공제금 등을 J를 대신하여 청구하자, J는 W가 약정한 매매대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소실된 육계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금을 대신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J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실됨으로써 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10월 27일 선고 2013다7769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보험회사에게 J가 지급받은 화재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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